약사법 제2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약국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련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업무에 전문성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탁기관으로 지정 및 위탁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9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자와 거래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65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에 의해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015호, '24.1.16.공포)됨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일부 대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관련 업무에 모바...
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사업자 지정 절차 도입 등 「신항만건설 촉진법」이 개정(‘24.7.24.시행 예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하위법령 일부 개정을 추진함 가. 사업자 지정에 있어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사업계획 공고 절차 도입 및 공고 대상 사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9
재창업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포함하고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기관이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가. 재창업자 평가정보 활...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7호, 2023. 7. 25. 공포,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주기·대상 및 방법,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방위산업체 대표 및 임원 등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합동참모의장이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철도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재 열차 및 승강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영상기록장치(CCTV)를 건널목까지 확대 설치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687호, 2023. 8. 16. 공포, 2024...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보고·질문 또는 검사 수행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이 개정(제20035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절차 마련 등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