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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 국회입법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마·경륜·경정 등 레저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있는 지자체는 주민민원 및 교통혼잡 유발, 각종 불법행위 단속,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해당 시·군·구에 각종 추가적 행정비용과 재원이 추가 지출되고 있음. 그럼에도 ‘레저세’...

  • 국회입법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 국회입법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 국회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0

  •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0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인구대표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현재 선거구별 최소 또는 최대 의원정수를 2:1로 조정하고 있음. 이처럼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대표성만을 강조하면서 농산어...

  • 국회입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 국회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 국회입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