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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8
  • 국회입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개발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낙후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정부는 보조금 중심의 예산 지원을 펼치고 있음.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낙후된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중앙 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별...
  •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8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8
  • 국회입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7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08
  • 자치법규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입법예고(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8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 정부입법통합방위법 시행령

    통합방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7-08
    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방식 수정(안 제7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천재지변 등으로 소집이 제한되는 경우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나. 경계태세 1급 발령시 합동보도본부 운용 근거 마련(안 제20조) 합동보도본부 운용시기를 경계태세...
  • 정부입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목재교육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에서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6호, 20...
  • 정부입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8
    주유취급소 등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60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하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
  • 정부입법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7-08
    가. 식물병해충이 동시다발하는 경우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1개 부서가 전국에서 의뢰한 감염 의심시료에 대해 정밀진단을 수행하여 신속한 방제에 어려움이 있음. 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에 국립종자원 포함 다. 도 기술원·시군센터 주관으로 전국 사과·배 과수원과 묘목장 등을...
  • 정부입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변경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 자동차 제작 당시의 결함을 자체 시정한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114호, 20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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