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제도운용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해양경찰이 이를 소관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군에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군인권...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10
⊙ 환경부공고 제2024-436호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1항에 따른「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환경부고시 제2015-234호, 2015.12.18.)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이에 관한 감시활동, 수거·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10
항만을 촬영한 동영상의 유포 등 항만시설에서의 보안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드론과 같은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를 허가할 때의 기준, 사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의무와 관련하여 기한, 서식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안 제23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 별지 서식 등 기재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단순화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서식 개정 (안 별지 제7호서식) 서식에 적용제외 승인 요건 근로형태를 명시하고 신청인이...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일부 대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관련 업무에 모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10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부금품에 금전이나 물품과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이 포함되도록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