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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선원인력의 감소추세와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

  •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 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0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인구대표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현재 선거구별 최소 또는 최대 의원정수를 2:1로 조정하고 있음. 이처럼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대표성만을 강조하면서 농산어...

  • 국회입법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마·경륜·경정 등 레저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있는 지자체는 주민민원 및 교통혼잡 유발, 각종 불법행위 단속,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해당 시·군·구에 각종 추가적 행정비용과 재원이 추가 지출되고 있음. 그럼에도 ‘레저세’...

  • 국회입법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 국회입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 국회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사법경찰관은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가 있으면 신속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종결하여야 함.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적시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검사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정의와 인권을 지키라는 것임. 그럼에도 최근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