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하여 회계부정 등 위법·부당행위를 이유로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해구호법」이 개정(법률 제20031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9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법률 제20136호, 2024.1.23. 공포, 2024.7.24.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에 의해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015호, '24.1.16.공포)됨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입법예고 공고[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8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 고 기 간 :...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