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용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간선급행버스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호, 2024. 1. 9. 공포,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149호, 2024. 1. 30. 공포...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변경...
입법예고 공고[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8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 고 기 간 :...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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