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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9
    영유아보육법 이 개정(법률 제19958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 법률 제20103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 법률 제20219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 법률 제20289...

  • 정부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용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간선급행버스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호, 2024. 1. 9. 공포, 7....

  • 정부입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9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정비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법률 제19958호, 2024 1. 9.공포, 7. 10.시행) 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법률로 규정하고 구매목표비율에 미...

  • 정부입법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9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을 원활히 보충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 내에서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 정부입법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9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방법,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범위 및...

  • 정부입법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9
    국토교통부장관의 구역형 유상 여객운송 허가 특례부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82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 정부입법군인복제령

    군인복제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9
    직책과 계급을 일치시켜 지휘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대위～대령 계급 대상으로만 시행 중인 직책 계급장 제도를 준·소장에게 확대 적용하기 위함임. 준장 및 소장 진급예정자도 직책계급장 부착이 가능토록 관련 조항을 신설(안 별도4)...

  • 자치법규「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입법예고 공고[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8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 고 기 간 :...

  • 자치법규「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