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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10
    간선급행버스의 운행 및 관리상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호, 202...

  • 국회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등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인 차령이 3년 이내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 도로 여건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의...

  • 국회입법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선원인력의 감소추세와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

  •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 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0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인구대표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현재 선거구별 최소 또는 최대 의원정수를 2:1로 조정하고 있음. 이처럼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대표성만을 강조하면서 농산어...

  • 국회입법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마·경륜·경정 등 레저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있는 지자체는 주민민원 및 교통혼잡 유발, 각종 불법행위 단속,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해당 시·군·구에 각종 추가적 행정비용과 재원이 추가 지출되고 있음. 그럼에도 ‘레저세’...

  • 국회입법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 국회입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 국회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