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등록관리의 국제 표준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ICAO 부속서 7(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에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발급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한 경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항공안전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소관 사무의 국가보훈부장관 이관 및 생전(生前)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9. ~ 2024. 7. 30.(21일간)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조례 일부개...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7. 9.(화) ~ 7. 2...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설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07. 09. ~ 7. 29.(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7. 9. ~ 2024. 7. 29. ▷ 20일 간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자치법규, 2024-07-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칙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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