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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2인)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료·농약 등의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어려움이...

  • 국회입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종합적인 보육서비스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시·군·구에서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로 2개소 이상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

  • 국회입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0

  • 국회입법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충청남도·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부권을 아우르는 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부권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가 없어 해당 지역의 여객·물류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에 중부권동서횡단철...

  •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도록 함에 따라 다른 증거를 참작하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의...

  • 국회입법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이에 관한 감시활동, 수거·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

  • 국회입법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 국회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0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 국회입법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처방과 예방·치료(이하 “수목진료”라 함)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원...

  • 국회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9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10

  •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