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조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또는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12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
⊙교육부공고제2024-270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67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법 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65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47호, 2024. 5. 1.)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23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협소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적용 대...
제안이유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일체 금지하거나 통제한다는 신분상의 제한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처방과 예방·치료(이하 “수목진료”라 함)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24-69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해양경창청장 선박교통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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