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법률 제1995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가. 음주폐해예방위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유세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튜닝승인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045호, 2024. 1. 16. 공포, 2024....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은 경우 소속 제조·수입업자의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가. 승강기 안전인증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7. 9. ~ 2024. 7. 29. ▷ 20일 간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자치법규, 2024-07-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칙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 호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입법예고]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4-07-09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07. 09. ~ 2024. 07. 29. 나. 예고대상: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9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9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1....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1.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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