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제정, 2024-07-09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들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및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입법예고 공고[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8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 고 기 간 :...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