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47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 정부부처입법예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8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3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 정부부처입법예고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14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
  • 정부부처행정예고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침, 일부개정, 2024-07-08
    ⊙환경부공고제2024-431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온실...
  •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8
  • 국회입법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8
  • 국회입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8
  • 자치법규「이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규정안 입법예고

    「이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이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을 위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이 천 시 장...
  • 자치법규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규 칙 명: 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1.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 기간 : 2024. 7. 8. ~ 2024. 7. 15.(7일간) 3. 예고 방법 : 구보 및 의회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항신설)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항신설)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항신설)을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2. 예...
  • 자치법규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