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24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8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89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8
⊙환경부공고제2024-420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환경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순국선열, 애국지사를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함)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하는 날짜에 입영하기 위한 선착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영 신청을 대행해주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세대주 등이 대리하여 신고·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병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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