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장제비를 지급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제비는 장제를 치른 자에 대하여 장제에 소요된...

  • 정부부처입법예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0
    ⊙교육부공고제2024-270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

  •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일체 금지하거나 통제한다는 신분상의 제한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

  • 국회입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0

  •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 국회입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 국회입법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환중개업은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에 대한 중개만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대한 중개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 고객의 거래 편의성 및 가격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에...

  • 정부부처행정예고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10
    ⊙해양경찰청공고제2024-70호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해양경창...

  • 정부부처행정예고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10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65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47호, 2024. 5. 1.)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회입법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0

  • 국회입법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 국회입법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조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또는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