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이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고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 그런데 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권리금을 정의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점포...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9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이 발명완성 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02.06.공포, 2024.08.07.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승계 시점을 발명완성 시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9
항만을 촬영한 동영상의 유포 등 항만시설에서의 보안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드론과 같은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를 허가할 때의 기준, 사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관제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변경...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7-09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이 신설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2023. 9. 15.)에 따른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요건, 사용고지, 그 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관...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술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8호, 2023. 7. 25. 공포,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창작 및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7-09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과정 중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가.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확대(시행령안 제27조제6항제3호 신설) -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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