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0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재난지역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의 업종을...
국회입법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마·경륜·경정 등 레저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있는 지자체는 주민민원 및 교통혼잡 유발, 각종 불법행위 단속,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해당 시·군·구에 각종 추가적 행정비용과 재원이 추가 지출되고 있음. 그럼에도 ‘레저세’...
국회입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검사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정의와 인권을 지키라는 것임. 그럼에도 최근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종합적인 보육서비스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시·군·구에서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로 2개소 이상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
국회입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0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 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사법경찰관은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가 있으면 신속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종결하여야 함.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적시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국회입법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국회입법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조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또는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