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의 한도를 0.5%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부칙은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을 2024년...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등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인 차령이 3년 이내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 도로 여건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의...
국회입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선원인력의 감소추세와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
국회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0
국회입법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충청남도·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부권을 아우르는 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부권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가 없어 해당 지역의 여객·물류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에 중부권동서횡단철...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9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10
국회입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0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재난지역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의 업종을...
국회입법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마·경륜·경정 등 레저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있는 지자체는 주민민원 및 교통혼잡 유발, 각종 불법행위 단속,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해당 시·군·구에 각종 추가적 행정비용과 재원이 추가 지출되고 있음. 그럼에도 ‘레저세’...
국회입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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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9인)

국회입법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