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7-08
국회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
국회입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4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8
국회입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회입법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8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소송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진행되는 소송 정보도 공개가 거부됩니다. 최근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도...
국회입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8
국회입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8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9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연관 산업 파급효과로 성장을 지속시킬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여 경제 전반의 고도화에 기여해왔음.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 지원은 세제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경쟁국 대비 높은 법인세율로 인...
국회입법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등 20인)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등 20인), 법률, 2024-07-08
제안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육성·보호 기...
국회입법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의원 등 10인)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농림어업·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0인)

국회입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9인)

국회입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등 20인)

국회입법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의원 등 10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의원 등 10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