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8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8인), 법률,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반도체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스마트 운송, 의료 기기, 농업 효율성, 기후 위기 대응, 국방 역량 강화 기술을 비롯한 미래 혁신 분야 대부분이 반도체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 지난 70년간 반도체 기술 부문 혁신이 괄목할...
국회입법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3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8
국회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2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8
국회입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련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 기업, 지역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등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막말 논란 등으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권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선출·지명 과정의 투명성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소속 직원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음. 이에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국회입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7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차등보조율의 경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분야별 재정지출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국회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2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8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하는 날짜에 입영하기 위한 선착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영 신청을 대행해주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세대주 등이 대리하여 신고·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병역법 시행령」...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사회는 팬데믹과 반도체 공급 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능력 보유가 갖는 경제·안보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있음.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
국회입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3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함)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국회입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3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8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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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8인)

국회입법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