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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에...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용...
  • 정부부처입법예고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4
    ⊙국방부공고제2024-234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 자치법규[입법예고]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4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자치법규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해 김천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
  • 자치법규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해 김천시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나. 기간 ;...
  • 자치법규「김천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입법예고

    「김천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김천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천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 자치법규강화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강화군 청렴도 향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
  • 자치법규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김포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김포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김포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86건으로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나, 이는 전체 어린이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스쿨존 사고 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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