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7...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등록관리의 국제 표준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ICAO 부속서 7(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에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발급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한 경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항공안전법」(...
도로교통의 안전 및 정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음터널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도로 표면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유세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튜닝승인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045호, 2024. 1. 16. 공포, 20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7-05
2022.12.29.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등* 최근 연이은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 및 사회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음터널 및 데이터센터를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여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투석병원에 간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의무와 관련하여 기한, 서식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안 제23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4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5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은 텍스트·사진·동영상을 통한 소통문화, 알고리즘 추천 기반의 검색·쇼핑·여가 활동 등 일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도 벤처·스타트업, 앱개발자, 중소상공인, 문화창작자들은 오픈마켓, 앱스토어, OTT, O...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4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5
제안이유 최근 쿠팡이 알고리즘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그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하여 입점 소상공인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이 오프라인 거래시장을 대체하면서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05
제안이유 디지털 시장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 권익을 해치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전통적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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