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 및 헌법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해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그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표결방식에 대해서는 의장이 각 교섭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국회 청문회도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증인출석을 강제하고, 원격출석이 가능토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회 청문회 개최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증언 직접 청취로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녀 학교 폭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 관련해 온열손상 및 동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폭염 사망자 수는 493명으로, 같은 기간 태풍과 호우에 의한 인명피해를 합친것의 3.6배임. 군은 2018년부터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시시각각 변화는 범죄의 수법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복지 분야 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예산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음.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는 복지 지출 확대 등에 따라 연평균 8.3%씩 증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전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도권 소재 111개 공공기관이 지방의 10개 혁신도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2014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 한국사회를 경악시켰던 세월호 사건은 물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도급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들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화 문제가 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변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변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특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의 경우 병역의무의 연장이라 할 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퇴직한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종업원 등의 세금 부담이 과다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