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7-04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시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하여 실효성 있는 기술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시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안 제7조의2, 제104조)낙찰자 결정 시 예정가격 이하가 아닌 총공사예산 이하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고, 예정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4
간선급행버스의 운행 및 관리상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호, 20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7-04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계획 수립 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지내도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7-04
특허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재산정보법)이 제정(법률 제20200호, 2024. 8. 7.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목적(안 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7-04
특허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00호, 2024. 8. 7.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업...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방법,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범위 및...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방위산업체 대표 및 임원 등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합동참모의장이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보고·질문 또는 검사 수행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이 개정(제20035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절차 마련 등 법률...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7호, 2023. 7. 25. 공포,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주기·대상 및 방법,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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