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7...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15.(월)까지 제출하여...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5. ~ 2024. 7. 25.(20일간) 나....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5. ~ 2024. 7. 25.(20일간) 나. 예고방...
대구광역시 북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대구광역시 북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5....
「영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4. 7. 25.(목)까지 의견서를 영양군 주민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미애의원 등 27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최근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함...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