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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1. 부구청장 방침 제322호(2024. 6. 26.)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7. 2...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1. 문화체육과-18979(2024. 7. 2.)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을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

  • 국회입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4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

  •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이하 “앱”이라 한다)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보편화·일반화되면서 앱을 유통하는 앱 마켓이 이용자와 앱 개발사를 연결하는 앱 생태계 전체의 관문으로 성장하였으며, 앱 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 국회입법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등의 침해도 수반하는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현재 한국에서는 강제실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

  •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6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 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아침밥을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로 건강 증진은 물론 쌀 소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 정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국무위원 등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

  • 국회입법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에서 84 사이에 있는 사람들로,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의미함. 이들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지만, 학습 능력이나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 국회입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

  • 국회입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4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경찰과 소방 공무원 중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을 한 사람을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에는 장성급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