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자치법규, 2024-07-04
1.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7. 4. ~ 202...
1.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7. 4. ~ 2024. 7....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 2024. 7....
부산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부산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등을 양식·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식용 수산동물 등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의 명칭 등을 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7-04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2. 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검역공무원의 제복의 종류 중 ‘기동복’을 신설하여 검역공무원의 검역 업무 유형 및 특성에 맞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검역공무원 제복 착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근무장과 기동장을 착용하는 상황을 구분함 (안 제6조제2항) 나. 기동장의 차림새와 착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