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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7-03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2....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시보게재 등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조례 : 「부산광역시 주·정...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1.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 (2024.6.28.)호와 관련입니다. 2. 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
  • 자치법규「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 자치법규「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1.「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
  • 정부부처행정예고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지침, 제정, 2024-07-0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274호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3일 문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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