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
1.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 (2024.6.28.)호와 관련입니다. 2. 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2....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2. 예고내용 :...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시보게재 등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조례 : 「부산광역시 주·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을 구성일로부터 90일로 규정하면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 여기서 자기자본 요건은 등록대상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도지사 등록대상인 법인의 경우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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