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8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과정 중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가.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확대(시행령안 제27조제6항제3호 신설) -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시행(‘24.7.31.)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 및 신설하고자 함. 가. 기존 통합...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75호, 2024.1.16. 공포, 2024.7.17. 시행)되어 검사기관의 장이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를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돌봄시간 연장(19→20시),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탑승 시행(’22.11.27)등에 따른 돌봄 부담 해소 및 돌봄 질 제고 하기 위한 인력 추가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것임 법 제52조 및 시행령 별표에 따른 종사자 기준을 개정하여 종사자 추가 배치 사업 근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목재교육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에서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6호, 20...
주유취급소 등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60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하는 흡연장소의 지정 기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
주유취급소 등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60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하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
가. 식물병해충이 동시다발하는 경우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1개 부서가 전국에서 의뢰한 감염 의심시료에 대해 정밀진단을 수행하여 신속한 방제에 어려움이 있음. 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에 국립종자원 포함 다. 도 기술원·시군센터 주관으로 전국 사과·배 과수원과 묘목장 등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8
항만을 촬영한 동영상의 유포 등 항만시설에서의 보안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드론과 같은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를 허가할 때의 기준, 사전...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선원법」이 개정(법률 제20127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재해보상 지급 제한의 절차 등 법률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현행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국외 반출 목적을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로 규정하고 있는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과 동일하게 등록문화유산도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