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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행정예고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08
    ⊙환경부공고제2024-426호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정부간수문프로그램...

  •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8

  • 국회입법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8

  • 국회입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8

  • 국회입법국회의원(김병주) 징계안(주진우의원 등 20인)

    국회의원(김병주) 징계안(주진우의원 등 20인), 법률, 2024-07-08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법률, 2024-07-08

  • 국회입법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인사청문요청안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인사청문요청안, 법률, 2024-07-08

  • 국회입법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요청안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요청안, 법률, 2024-07-08

  • 정부입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8
    주유취급소 등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60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하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

  • 정부입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목재교육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에서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6호, 20...

  • 정부입법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7-08
    가. 식물병해충이 동시다발하는 경우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1개 부서가 전국에서 의뢰한 감염 의심시료에 대해 정밀진단을 수행하여 신속한 방제에 어려움이 있음. 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에 국립종자원 포함 다. 도 기술원·시군센터 주관으로 전국 사과·배 과수원과 묘목장 등을...

  • 정부입법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8
    항만을 촬영한 동영상의 유포 등 항만시설에서의 보안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드론과 같은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를 허가할 때의 기준,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