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문법원으로서의 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회생법원이 2017년 3월에 개원하였고,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2023년 3월부터 설치·운영 중이고, 이들 지역 외에는 각 지역의 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8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상 제도적인 장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가속 사고로 인해 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음.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급발진을 명확히 증명할 방법이 없고, 사고 운전자의 실수를 증명하기도 어려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현행법에 예금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보험금의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 한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도는 매도 당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장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현재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는 차입공매도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 이전에 주식...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47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14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08
⊙산림청공고제2024-293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에 따라 제정된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