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1.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자치법규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5

  • 국회입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은혜의원 등 12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은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지난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특히, 전실확장 등 위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집을 사거나...

  •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법률, 접수,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한 없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 집행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

  • 국회입법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3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5

  • 국회입법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1인)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5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증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 국회입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법률, 접수, 2024-07-05

  • 국회입법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오는 2025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이하 “고령운전자”라 한다)는 4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이는 2025년 예상되는 전체 고령 인구 1,059만명의 47%에 달하며, 오는 2040년에는 고령 운...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동구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구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부산광역시 동구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와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