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9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연관 산업 파급효과로 성장을 지속시킬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여 경제 전반의 고도화에 기여해왔음.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 지원은 세제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경쟁국 대비 높은 법인세율로 인...
국회입법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등 20인)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등 20인), 법률, 2024-07-08
제안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육성·보호 기...
국회입법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의원 등 10인)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농림어업·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국회입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최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국회입법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2011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임. 2023년 말...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8
국회입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개발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낙후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정부는 보조금 중심의 예산 지원을 펼치고 있음.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낙후된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중앙 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별...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8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8
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7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08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1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최저...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08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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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9인)

국회입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등 20인)

국회입법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