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이하 “앱”이라 한다)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보편화·일반화되면서 앱을 유통하는 앱 마켓이 이용자와 앱 개발사를 연결하는 앱 생태계 전체의 관문으로 성장하였으며, 앱 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국회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9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이자제한 제도는 사채시장의 양성화 및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대부업에는 고금리의 보장 필요성에 따라 이원화하여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퍼센트를,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
국회입법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이자제한 제도는 사채시장의 양성화 및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대부업에는 고금리의 보장 필요성에 따라 이원화하여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퍼센트를,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
국회입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4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경찰과 소방 공무원 중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을 한 사람을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에는 장성급 또는...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문제가 심각함. 원인 중 출산·보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4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합계출산율이 2018년 1.0명 아래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했음. 이러한 저출산 원인은 출산·보육에 대한 부담, 주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국회입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
국회입법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등의 침해도 수반하는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현재 한국에서는 강제실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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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9인)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