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44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44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최근 쿠팡이 알고리즘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그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하여 입점 소상공인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이 오프라인 거래시장을 대체하면서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국회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고정급을 전업근무 수준으로 보장하여 운수종사자의...
국회입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6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05
국회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5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5
국회입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은혜의원 등 12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은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지난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특히, 전실확장 등 위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집을 사거나...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법률, 접수,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한 없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 집행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
국회입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다태아의 경우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육아부담이 증가하는데도 동일한 휴가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9년 개정을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이 삭제되며 이행강제금이 무제한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3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5
국회입법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1인)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5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44인)

국회입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은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국회입법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44인)

국회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은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국회입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