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4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이하 “앱”이라 한다)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보편화·일반화되면서 앱을 유통하는 앱 마켓이 이용자와 앱 개발사를 연결하는 앱 생태계 전체의 관문으로 성장하였으며, 앱 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국회입법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등의 침해도 수반하는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현재 한국에서는 강제실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6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 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아침밥을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로 건강 증진은 물론 쌀 소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 정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국무위원 등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
국회입법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에서 84 사이에 있는 사람들로,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의미함. 이들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지만, 학습 능력이나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
국회입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4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경찰과 소방 공무원 중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을 한 사람을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에는 장성급 또는...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문제가 심각함. 원인 중 출산·보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국회입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
국회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2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2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에 이르고 있음.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에 필수적인 임대료와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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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2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