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5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처리기간 산정 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일정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도로교통의 안전 및 정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음터널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도로 표면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광명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광명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탄소중...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재공고), 자치법규, 2024-07-05
1.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시민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안을 이천시보에 게재하여...
제천시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및 시보게재 요청, 자치법규, 2024-07-05
「제천시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7. 2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훈 령 명 : 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1호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5...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안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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