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3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인된 피의자(이하 ‘구인 피의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음. 하지만 실무적으로 경찰 신청 사건 구인 피의자의 유치장소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검찰 청구...
국회입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
국회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2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2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에 이르고 있음.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에 필수적인 임대료와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현행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움.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폭우·폭염 등 극한 기후가 반복되어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 여...
국회입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86건으로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나, 이는 전체 어린이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스쿨존 사고 감소율(...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
국회입법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에서 84 사이에 있는 사람들로,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의미함. 이들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지만, 학습 능력이나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입법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요건으로 업종별 매출액과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 규모는 소상공인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현행법상 요건보다 한 명이라도 많은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2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3인)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입법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2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3인)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