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법률, 2024-07-05
  • 정부부처입법예고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7-05
    ⊙질병관리청공고제2024-277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질병관리청장...
  • 정부부처입법예고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5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527호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
  • 정부부처입법예고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7-0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2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식품의약...
  • 정부부처입법예고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5
    ⊙산림청공고제2024-28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산림청장 산림청...
  • 정부부처입법예고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5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25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 자치법규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1.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자치법규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부처입법예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5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8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 정부부처입법예고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및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행정예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및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행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7-05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24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 정부부처입법예고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27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일...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79호 「국가보훈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7월 5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