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4인)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05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46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46인), 법률, 2024-07-05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3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
국회입법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미애의원 등 27인)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미애의원 등 27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최근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함...
정부부처행정예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및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행정예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및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07-05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24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위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고...
국회입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0인), 법률, 2024-07-05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5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50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고시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부처행정예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05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93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
국회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50만원, 2세부터 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취학연령의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정비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수리비를 보...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5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46인)

국회입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미애의원 등 27인)

정부부처행정예고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및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행정예고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50인)

정부부처행정예고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회입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46인)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미애의원 등 27인)

정부부처행정예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및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행정예고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50인)

정부부처행정예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회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