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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김포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김포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김포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북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 2024. 7....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부산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 자치법규「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성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1. 부구청장 방침 제322호(2024. 6. 26.)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7. 2...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1. 문화체육과-18979(2024. 7. 2.)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을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
  • 정부입법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4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등을 양식·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식용 수산동물 등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의 명칭 등을 해...
  • 자치법규「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입법예고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1.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자치법규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1.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
  • 자치법규「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
  • 자치법규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해 김천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