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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위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고...

  • 국회입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0인), 법률, 2024-07-05

  •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5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50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고시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 등을 위반한 사업주체,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에 공사의 중지 또는 원상복구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계획승인...

  •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5

  •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성폭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용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

  • 국회입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판매·배포와 함께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판매·배포에 관하여 규정을 두면서 국가안보 관련 사항의 표시 금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의무,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 국회입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 국회입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50만원, 2세부터 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취학연령의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정비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수리비를 보...

  • 국회입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스토킹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용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

  • 국회입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