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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99990호, 2024. 1. 9., 일부개정, 법률 제20398호, 2024. 3. 19., 일부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서식 추가...
  • 자치법규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광명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광명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광명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탄소중...
  • 자치법규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재공고)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재공고), 자치법규, 2024-07-05
    1.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시민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안을 이천시보에 게재하여...
  • 자치법규제천시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및 시보게재 요청

    제천시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및 시보게재 요청, 자치법규, 2024-07-05
    「제천시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7. 2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훈 령 명 : 제...
  • 자치법규「 청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청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 청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안명 : 청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 자치법규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 2024. 7. 5. ~ 7. 25....
  • 자치법규「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7. 5. ~ 2024. 7....
  • 자치법규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안전 책...
  • 자치법규「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자치법규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명 :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4. 7. 5...
  • 자치법규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 별지 명칭 정리(안 제6조제1항, 안 제11조) ?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조항 삭제...
  • 자치법규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5. ~ 2024. 7.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