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7-04
국가기관·공공기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7-0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4.1.24. 공포, ’24.7.24. 시행)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시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개정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도...
2023년 8월 16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장설립제한지역 제도를 합리화하며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 시험방법을 규정하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를 별도 마련하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
국유림에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지방산림청에서 조성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데 따른 국유재산 관리전환 및 회계간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 숲속야영장의 조성·운영자를 일원화하고자 함 o 국립 숲속야영장의 조성 및 타당성평가 업무의 지방산림청장 권한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7-04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7-04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보고·질문 또는 검사 수행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이 개정(제20035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절차 마련 등 법률...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