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4. 7....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4. 7. 5.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7. 2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조례안에 대해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5호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4. 7. 5. ~ 2024...
1.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지난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특히, 전실확장 등 위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집을 사거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한 없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 집행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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