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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 청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청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 청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안명 : 청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 자치법규「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2024. 7. 5...
  • 자치법규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7...
  • 자치법규「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7. 5. ~ 2024. 7....
  • 자치법규「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자치법규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 별지 명칭 정리(안 제6조제1항, 안 제11조) ?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조항 삭제...
  • 자치법규「청주시 보건소 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보건소 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명 : 청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2. 예고기간: 2024. 7. 5. ~ 2024. 7. 25....
  • 자치법규「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5. ~ 2024. 7. 25.(20일간) 나....
  • 자치법규「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5. ~ 2024. 7. 25.(20일간) 나. 예고방...
  • 자치법규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안 : 광주광역...
  • 정부입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5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통해 치료기관의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을 급여화하고, 서식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