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5

  • 국회입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2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세울 때 식량자급률을 설정·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농지가 적절한...

  • 국회입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2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고가도로 노면 밑에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2010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부천고가교에서 교각 밑 화재로 인하여 3개월 동안 교통이 통제되고 약 2,200억원에 달하...

  •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 등을 위반한 사업주체,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에 공사의 중지 또는 원상복구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계획승인...

  •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5

  •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성폭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용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

  • 국회입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50만원, 2세부터 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취학연령의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정비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수리비를 보...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5

  • 국회입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판매·배포와 함께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판매·배포에 관하여 규정을 두면서 국가안보 관련 사항의 표시 금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의무,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 국회입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 국회입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스토킹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용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